미얀마 뉴스레터 제31호

미얀마 뉴스레터 ANARGAT 제31호

노동분쟁해결법 수정안을 둘러싼 집단 간 역학 구도

최근 미얀마의 노동계와 산업계를 둘러싼 정치권 내부에서는 노동분쟁해결법 위반 시 처벌 조항으로 ‘구금형’을 도입할 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미얀마 기업들과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구금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고 있는데 반해 미얀마 의회 상원과 노동조합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로 맞서고 있습니다.
수정조항의 내용으로는 노동분쟁해결법 위반 시 사용자의 경우 최장 6개월, 노동자에게는 최장 1개월의 구금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벌금 역시 최소 1,000만원 이상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형벌의 정도가 더욱 엄해졌습니다. 기존의 법률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벌금 부과가 전부였습니다.
상원 대외고용권리위원회(Overseas Employment Committee)에서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2016년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 법안 수정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법안은 올 6월에 의회 민족자원(상원, the Amyotha Hluttaw)에서 통과되어 대표자원(하원, the Pyithu Hluttaw)으로 보내졌지만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Rory Mungoven(로리 문고벤) 미얀마 연락관은 경중을 따지지 않는 과도한 형벌집행은 외국인의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미얀마 산업계 일반적인 입장과 궤를 같이합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의견은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절차를 도입해 법률에 의한 ‘터프한’ 해결보다 당사자들 간 자발적인 합의가 일어나도록 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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